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 추락사…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본격화

최근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사고 개요 – “덕트 철거 작업 중 7미터 아래로 추락”

사고는 2025년 10월 3일 밤 9시 30분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내 설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약 5~7미터 높이의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의 덕트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 중이었으며,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의 기초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A씨를 포함한 2~3명의 하청 근로자가 있었지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안전 점검 체계와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가 수사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 “안전관리 문서 전반 확보”

사고 발생 10일 뒤인 10월 13일, 전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 지침서 및 작업지시서
하청 계약 관련 서류 및 도급 관계 문건
안전교육 이수 기록 및 작업장 CCTV
현장 관리자의 일지 및 보고체계 자료

경찰은 이 자료들을 확보해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경영책임자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 “경영책임자 수사 초읽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보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로 확대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하청업체의 안전 확보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청으로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적 미비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급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현장 안전의 사각지대 –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번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는 한국 산업현장의 오랜 문제인 ‘하청 구조의 안전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대기업 공장 내에서조차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전가가 반복되고, 그 결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철거·설비 교체 등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단기간 하청 형태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공사라도 원청의 안전점검 체계가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조사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단독 수사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전북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합동 점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작업 환경, 현장의 위험요소,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 미이행”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부실작성”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일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 – “대기업 공장의 안전 불감증”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자동차처럼 대규모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2~3년 사이 대기업 계열 공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여러 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현대차 사건 역시 “법의 실효성”과 “경영진 책임”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민 여론 –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본”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이제는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상이 됐다”, “대기업이라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행 이후 기대만큼의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법 시행 3년째를 맞은 현재, 여전히 산업현장 사망자 수는 연간 8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전망

현재 경찰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며, 향후 공장 관리자·하청업체 대표·현대차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내 안전관리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CCTV 영상 및 작업자 진술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로 이어질 경우, 향후 대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이 사건은 대기업과 하청 간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기업이 인력 비용을 줄이기보다,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음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법적 요구를 넘어,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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