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투자 지연과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드러낸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조지아주 현장 방문의 배경
김정관 산업장관은 현지시간 10월 18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Metaplant America)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 두 공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래차·배터리 공급망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수천 명의 현지 인력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 구금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구금 사태와 투자 지연 문제
문제의 시작은 202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이민국 단속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인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건설 일정이 지연, 장비 반입도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공장 가동 시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김정관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업의 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 기업의 합법적인 투자 활동이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상호 호혜적(互惠的)인 투자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즉, 미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되, 동시에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첨단산업 협력의 상징적 현장
이번 방문지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한·미 첨단산업 동맹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 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공장은 완공 시 연간 30GWh 이상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며, 이는 전기차 약 50만 대 이상에 탑재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에서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로 꼽히며, 한·미 간 공급망 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핵심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제도 개선 및 협의 : 비자·환경·규제까지
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인력 이동·비자 발급·환경 규제 대응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현재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 전문 기술 인력의 원활한 이동,
- 환경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
- 현지 행정 대응 속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혜성’ 원칙 강조… 한·미 관계의 균형
김정관 장관이 이번에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호혜성(Reciprocity)’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쪽의 요구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양국이 상호 존중과 균형을 기반으로 공평한 산업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은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전제로 지속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실질적 대응 방향
김 장관의 이번 방문 이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 근로자 보호 체계 강화
- 현지 단속이나 법적 분쟁에 대비한 신속 대응 매뉴얼 구축
- 주미 대사관 및 총영사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 투자 인허가 절차 지원 확대
- 미국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 공장 인허가 및 환경 규제 절차 간소화
- 인력 및 기자재 반입 절차 개선 추진
- 기업 애로 해소 전담 창구 운영
- 산업부 내 ‘해외투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 비자, 세제, 현지 파트너십 문제 해결 지원
의미와 파급효과
이번 행보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김 장관의 방문은 한국 정부가 해외 투자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자,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기차·배터리 산업은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핵심 축으로 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 향후 투자 안정성 확보,
- 협력 신뢰 강화,
- 현지 고용 창출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 LG에너지솔루션 및 현대차 공장의 건설 진척 상황
-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및 인력 이동 문제 해결 여부
- 미국 내 규제 및 단속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경제안보 협력 체계의 강화 방향
이 모든 요인은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역할,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김정관 산업장관의 미국 현장 방문은 ‘현장 중심의 외교·산업 정책’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정부는 단순히 규제나 통상 문제를 책상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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