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자동차 도장 적발,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 강화되는 이유

최근 제주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 작업을 해온 무등록 정비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과 같은 은밀한 장소를 빌려 정식 허가 없이 도장 및 판금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30대와 50대 남성으로,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명의 불법 영업자를 잡아낸 데 그치지 않고, 제주 지역 내 무등록 정비업 실태와 불법 도장 작업이 불러오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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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도장 작업의 문제점

자동차 도장 작업은 단순히 차 표면을 색칠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장비와 안전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도료와 희석제, 유기화합물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 사용됩니다.

무등록 업체에서 진행하는 불법 도장 작업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전성 저하
정식 등록된 업체는 도장 부스, 환기 시스템, 화재 예방 설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는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작업자 안전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위험을 키웁니다.
환경오염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분진은 대기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환기 시설이나 필터 없이 작업하면 인근 주민의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정식 업체에 비해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품질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장이 쉽게 벗겨지거나 차량 성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법적 규제와 단속 배경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기술자, 장비 요건을 갖춘 뒤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장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 규제도 무시한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최근 환경 문제와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경찰과 지자체는 불법 정비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등록 정비업에 대한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 자치경찰의 역할

이번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제주 내 불법 정비업 단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은밀하게 운영되는 무등록 업체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 제보와 자체 수사를 통해 단속망을 좁혀왔습니다.
현장 단속: 과수원이나 창고 등 외진 장소에서 은밀하게 작업하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후 관리: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식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반복 위반 시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번 사례는 자치경찰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 밀착형 단속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무등록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은 단순히 법 위반 문제를 넘어, 소비자와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피해를 줍니다.

소비자 입장: 저렴한 가격에 끌려 불법 도장을 맡겼다가, 도장이 벗겨지거나 차량 사고 시 보험 처리조차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업체는 보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지역사회 환경 문제: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절차 없이 운영되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분진, 유해물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주처럼 자연환경이 관광자원인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곧 관광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정식 등록 업체들은 시설 투자와 인력 고용으로 운영되는데, 불법 업체가 싼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제주 불법 자동차 도장 무등록 정비업 적발 사건은 단순한 단속 사례를 넘어,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단속 강화: 일회성 적발이 아닌, 정기적·상시적 단속으로 불법 업체 근절 필요.
소비자 인식 개선: 소비자가 무등록 정비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제도적 보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되, 안전과 환경 기준은 철저히 지키도록 제도 정비 필요.

이번 사건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정비업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자동차 정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도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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