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벌금, 과태료, 알코올 도수 기준 총정리 (2026 최신 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알코올 도수 기준)에 따라 벌금·면허정지·면허취소 등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음주단속 벌금, 과태료 차이, 알코올 도수별 처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알코올 도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현재 대한민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기준 근거: 도로교통법

예전 0.05% 기준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 알코올 도수별 체감 음주량 예시

※ 개인 체중, 성별, 식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소주 1잔(약 7~8g 알코올) → 0.02~0.03% 도달 가능
맥주 500ml 1캔 → 0.03% 근접 가능
소주 반 병 이상 → 0.05% 이상 가능성 높음

🚨 특히 공복 상태라면 더 빠르게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음주단속 벌금 vs 과태료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벌금과 과태료 차이입니다.

벌금
형사처벌에 해당
전과 기록이 남음
법원이 부과
대표 사례: 음주운전
과태료
행정처분에 해당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행정기관이 부과
대표 사례: 신호위반 무인단속

👉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재범) 처벌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은 훨씬 강해집니다.

2회 이상 적발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3회 이상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상습 음주 → 구속 수사 사례 증가

최근 법원은 재범에 대해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 음주사고 발생 시 처벌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해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단순 단속과는 차원이 다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음주단속 방식

현재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합니다.

불시 검문
유흥가 집중 단속
명절·연말 특별 단속
음주 의심 신고 출동

측정은 호흡측정기 → 필요시 혈액검사로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 기록 삭제(전과 말소) 가능할까?

벌금형 → 2년 경과 후 형 실효 가능
집행유예 → 기간 경과 후 말소
단, 수사·재판 기록은 완전 삭제되지 않음

공무원·공기업 취업, 보험료, 해외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 기다리다 차 안에서 잠들면?
→ 시동이 켜져 있으면 운전 의사 인정 가능성 있음.

Q. 전날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은?
→ 숙취운전도 0.03% 넘으면 처벌 대상.

Q.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 범칙금 3만원 (형사처벌 아님)

📌 정리

✔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 과태료가 아닌 형사벌(벌금 + 전과 기록)
✔ 재범·사고 발생 시 중형 가능
✔ 숙취운전도 동일 적용

음주운전은 단순 벌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 면허취소 + 전과 기록까지 남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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